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개념정의), 부패실태, 부패요인, 부패방지전략,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역행되지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관행 및 구조적 부패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권을 무기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일정액을 상납 받고, 청탁 인사의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등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 다음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주민 세금만 날리는 전횡과 무능을 하고 있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상당수 제 구실을 못하는 데다 심지어는 단체장과 결탁해 비리와 부패를 공모하지 않느냐는 의혹과 비판의 대상마저 되고 있다.
갖가지 부패로 사법처리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991년 민선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제3기 민선(2002년) 자치단체장의 부패는 무려 78명이나 된다. 전국 자치단체장 248명 가운데 31%에 이른다.
민선 1기 때 32명이었던 것이 98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된 2기에 들어서는 46명으로 44%나 증가했다. 민선 제3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비리가 확인돼 공직을 상실한 자치단체장도 16명이나 되고 1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부패유형을 보면 공사계약과 인 허가, 직원 인사 등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32명으로 가장 많다. 또 선거법 위반이 29명, 개인비리가 12명, 정치 자금법 위반 3명, 공금횡령 2명 순이다(행정자치부, 2006).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비리가 비리로만 끝나지 않고 행정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돼 공직을 잃은 자치단체장의 재 보궐 선거에 들여야 하는 국가재정의 손실과 시간낭비도 적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논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패발생을 설명하는 용어도 부패요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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