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2/ 주민투표권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에 대해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04년 1월 주민투표법 제정을 통해 정착한 주민투표권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제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여한 권리이다. 이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시 도와 제175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주민소송권

주민소송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실과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낭비 및 횡령, 뇌물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반환시키고, 이들 행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주민주도의 소송을 말한다.

5/ 주민소환권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U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주민소환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 중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 형태이다. 이처럼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수단인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우리나라에는 2006년 5월 24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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