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무
2) 공공시설 이용
3) 명예직무 수락의무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5) 자치법규 준수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명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가진 자는 성별,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