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지방경영의 현실과 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지방경영의 현실과 개선과제)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

I. 지방경영의 현실
1. 지방경영 목표 및 방식의 왜곡
2. 주민참여, 통제 미흡
3. 사업형태의 획일성
4. 비전문적 경영인

II. 과제
1. 공공서비스공급의 효율화
2. 주민참여
3. 지방경영의 전제로서 단체장의 경영의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

1) 지방경영의 현실

경영화 논의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성, 분배에서의 효율성, 형평성, 목표의 모호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실패로 인해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기본적인 방향으로 고객 중심적 행정과 기업가적 정부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경영화 논의는 전통적 입장에서 논의되어 온 능률성 측면의 관리방식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1) 지방경영 목표 및 방식의 왜곡

지방경영 목표로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이 마치 지방경영과 동일시될 정도로 다양한 사업이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국가 지방 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