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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규모
II.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지방의회의 의장단
2) 지방의회의 위원회
3) 지방의회 의원
4)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III.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감시권
3) 자율권
4) 청원수리 및 처리권
IV.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 운영과 기본원칙
2.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2) 일사부재의 원칙
3)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그 조직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명함으로써 지방의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
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소의회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규모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었으나 대체로 대규모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환경에 따라서 지방의원을 간선하거나 임명하기도 한다. 즉 각 나라의 역사, 주민자치의 성숙도, 주민의식 등에 따라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덧붙여 지방의회는 단원제를 할 수도 있고, 양원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복리향상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을 갖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의 의장단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을 갖고 있다. 이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49조). 또한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시 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그리고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지방자치법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지방자치법 제52조).
(2) 지방의회의 위원회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