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다.
그리고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서로 과거경험 및 경력 등을 상기시킨다거나, 사소한 개인적 감정이나 불만을 공적 감정으로 전가시키거나 침소봉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 및 부정사건에 개입되는 경우에도, 이들 간에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민의 대표들로서 스스로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자질을 구비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이념이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토록 한 현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하다. 특히 기관분리형이란 언제나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아야 하며, 적절한 갈등과 마찰은 서로에게 발전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현재의 일반적 시각에 대해서도 그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간섭을 배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기관위임사무이며 무엇이 단체위임사무인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많다.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을 확실하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랑강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