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지방공기업 경영원칙 및 운영,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수입에 의존하는 수지균형성 원리가 지배되어야 한다.
넷째, 생산성의 원칙이다. 지방공기업의 활동은 상품생산 활동으로서 한편으로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적인 활동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에 참여하는 실체적인 활동이다. 실체적 생산활동은 사람과 사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생산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2) 운영

1/ 직접경영방식

직접경영방식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직원, 즉 공무원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설립근거로는 상 하수도 사업과 같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 주민복리와 관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일치하는 사업이다.
둘째, 지방 직영기업의 특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 지방 직영기업은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검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지방 직영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들의 임명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셋째, 지방 직영기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일체적 종합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그 경영에 이용자인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세 번째, 지방주민의 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다. 네 번째,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함으로써 저요금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저리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
넷째, 지방 직영기업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방 직영기업은 관리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수입의 근간이 되는 요금의 책정 등에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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