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목차

I.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II.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III.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정부에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수립하는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재정은 현실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연결성이나 종합성이 결여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장기적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과거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
지만 경제 사회 발전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 확대로 사전적 총체적 계획의 실효성
은 한계에 직면하여 국가경제 사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