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중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목차

중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 단방국가의 필요성

II. 인민대표제 - 완전통합형

III. 중국정부의 기능범위: 공공부문의 규모

IV. 정치행정의 주요 행위자
중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1) 단방국가의 필요성

현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국가기구유형이 있다. 단방제(즉, 단일국가)와 연방제이다. 중국은 단방제 국가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상 중국은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기나긴 역사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통일된 중앙집권제를 경험하였다. 특별히 원나라 이후부터 700여 년간 중국은 크게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중국이 통일된 주권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와 문화를 제공하였다.
둘째,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의 분포 구성비 때문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데, 각 민족의 구성 및 분포 때문에 연방제를 채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단방제 국가유형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여러 민족이 장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 절대다수인 한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