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제5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 -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10.15행정개혁)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제5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 -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10.15행정개혁)
목차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정부형태
2. 중앙행정기관

II. 지방행정조직
1. 개설
2. 보통지방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

III. 1981년 10.15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 행정개혁의 목표
3. 행정개혁의 대상
4. 행정개혁의 지침
5. 행정개혁의 내용
6. 행정개혁의 효과와 의의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유신체제의 말기로 갈수록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이질적 요소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킬 수 있는 장치는 녹이 슬게 되었다. 학생시위는 격화되었고 근로자들의 집단행동도 늘어났다. 이른바 재야세력은 물론이고, `제도권`의 야당도 대정부투쟁을 격렬히 전게하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신민당의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극단적 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지방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진압을 위해 군이 동원되었다. 이 모든 반대와 시위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은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실력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4.19와 같은 민중적 봉기의 동기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