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이론모형(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정책집행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이론모형(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정책집행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
목차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I. 고전적 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2. 고전적 정책집행관의 특징

II. 현대적 정책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2.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특징

III.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론
1. 내용
2.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
1) 분배정책의 집행
2)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
3)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
4) 재분배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일반적으로 1973년의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의 `집행론`(implementation)출간을 기점으로 전후하여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이 구분된다. 즉, 1973년 이전까지를 고전적 정책집행론의 시기로 1973년 이후를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시기로 보고 있다.

1) 고전적 정책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고전적 정책집행론은 정치적 영역에서 정책이 결정되기만 하면, 행정에 의한 집행은 정책결정자가 바라는 대로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당시의 정치 행정이원론적 관점은, 정책결정이 정치 영역에 속하고 행정은 단지 결정된 정책을 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