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유형(정책집행유형, 분류)

정책집행의 유형(정책집행유형, 분류)
목차

정책집행의 유형

I.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1. 고전적 기술관료형
2. 피지시적 위임형
3. 협상자형
4. 재량적 실험가형
5. 관료적 기업가형

II. 정책유형 기준에 따른 집행 유형
1. 분재정책
2. 보호적 규제정책
3. 재분배 정책(복지정책, 계급정책)
정책집행의 유형

일반적으로 유형론 연구는 복잡한 내용 및 상황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줌으로써 학문연구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도 복잡한 대상을 그대로 연구하는 것보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편리하다. 여기에 본 절에서도 정책집행유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책집행을 유형화한 몇 개의 연구가 있다. 첫째, 맥로린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 정책집행을 상호적응형(mutual adaption), 코옵테이션형(cooptation), 불집행형(non-implementation)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래드웨이와 마스(Radway & Maass)는 정책집행자가 집행과정에서 갖는 재량의 성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