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유형(정책집행유형, 분류)

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집행과정에도 수많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 및 집단들이 참여하여 상호, 경쟁, 타협, 흥정하는 정치 행정적 과정으로 인식, 정책의 유형(Policy types)에 따라 정책집행을 둘러싼 집단들 간의 정치 행정적 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Ripley & Franklin, 1986:221-224).
정책집행유형
1)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이 수혜자집단이 되므로 정책집행에 있어 이념적 논쟁이나 요구 및 갈등이 거의 없어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SOP나 루틴화(routine)된 집행이 용이하여 원만한(smooth)정책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보호적 규제정책

이 정책은 사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형성 및 입법단계에서 피규제자들은 규제자들을 적대시하여 갈등이 집행단계까지 지속된다. 즉 정부의 강한 규제냐,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규제의 최소화냐를 중심으로 피규제자들이 정책집행에 저항하고 정부규제 완화운동을 주도하여 이념적 논쟁 및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SOP나 루틴화된 정책집행이 곤란한 정책이다.

3) 재분배 정책(복지 정책, 계급 정책)

이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강력한 이해대립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이념논쟁이 첨예하고 고소득층, 즉 정책비용 부담집단의 작은 정부 주장, 복지 혜택 감소 및 조세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정책집행의 반대로 원만한 정책집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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