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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본질
정책집행의 개념(정의), 정책집행 성격 및 중요성,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
목차
정책집행의 본질
I. 정책집행의 개념
II. 정책집행의 성격 및 중요성
1. 정책집행의 성격
2. 정책집행의 중요성
1) 정책의도의 실현
2) 정책내용의 구체적 결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활동
III.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
1. 관점의 변화 비교
2. 업무의 성질상 비교
3. 담당주체의 비교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의 개념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개념은 합의된 것이 없으나, 여기에서는 정책집행을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 내지 실현시키는 과정`(Process)으로 보고자 한다. 즉,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정책평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책과정이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정책집행에 관해서 정책의 실행(Policy execution), 계획의 행동화(activation of plans)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1973년 프레스먼(J. L. Pressman)과 윌다브스키(A. Wildavaskey)가 ``집행론`(implementation)을 출간한 이후로는 대체로 정책집행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개념 정의하고 있다.
먼저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인과연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이들은 집행을 단일 방향적인 것으로 보았다.
미터와 혼(Van Meter & Van Hom)은 집행을 `정책결정에서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역시 집행을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일 방향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과정이라기보다는 활동으로 인식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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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성공적인 집행이 있어야만 결실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2) 정책내용의 구체적 결정
정책결정단계에서 극히 복잡한 모든 상황 및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결정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정책결정자들이 실질적 정책결정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정책내용 자체가 집행과정의 구체화로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수정 보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내지 타협 때문에 정책내용이 모호하고 상호모순적 내용을 가질 수 있어, 정책집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 실질적 결정을 하게 된다.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활동
정책집행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은 집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방법과 집행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정책집행 단계야말로 국민과 집행관료의 상호접촉으로 국민에게 정부를 어떻게 바로 보고 인식케 하느냐 하는 직접적 계기기 된다.
3.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
1) 관점의 변화 비교
정책결정과 집행의 양자 관계에 대한 관점은 먼저 정치행정이원론, 즉 정치는 계획이나 정부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행정은 정치에서 결정된 사항을 몰가치적(沒價値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술이라 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완전히 분리되어 순차적, 단선적(單線的)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러 한 관점은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행정부의 기능 및 활동이 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까지 담당하게 되어 행정과 정치는 업무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는 정치행정일원론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은 오늘날 정치행정관계의 지배적 시각으로 린드블롬(Lindblom)은 `챙정은 정책형성이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의, 수정과정`이 라고 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업무의 성질상 비교
정책결정과 집행은 그 업무의 성질상 아래와 같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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