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의회나 행정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외부의 비공식 참여자들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정부의제를 통하여 여론의 초점이 되는 공중의제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셋째, 외부주도이든 내부주도(정부주도)이든 어느 경우에도 주도집단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힘(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외부 주도집단

정책의제설정의 주체로서 정치체제 외부에 있는 외부주도집단인 경우, 정책의제 설정 좌우여부는 이들의 정치적 힘(정치적 자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힘은, 외부주도집단의 규모, 응집력, 재정력, 구성원의 지위 명성 등정치적 자원의 크기에 비례 의존한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도집단 및 피해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기 쉬울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하려는 사람들은 그 사회문제에 대한 관계집단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계집단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그 사회문제는 쉽게 정책의제화될 것이다.

3. 정치적 요인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첫째, 정치체제의 구조가 집권적이냐 분권적이냐 하는 문제와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이 인주적이냐 권위적이냐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적 이념이나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제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정치체제의 구조가 집권화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우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또한 후진국의 경우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외부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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