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비교평가(정책대안 소망성 평가기준,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최적 배분이 이루어져 정책분석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으로 발전된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을 충족시킨다.

3) 형평성

형평성(equity)은 간단하게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의 배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느냐를 고려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의 사회적 배분이 사회정의로서의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합치되는 정도`라고 규정된다.
배분적 정의와 관련되는 이 공평성 기준의 중요성은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공평성을 위해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때` 전자를 수평적 형평성, 후자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이 라 한다. 이때 보통 수직적 공평성을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의 공평성으로 이해한다.
여기에 공평성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 할 때 정책효과나 비용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며, 앞에서 살펴본 능률성과 효과성과는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평성 기준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소득계층 간, 국민간의 화합과 단결,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와 관련되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어떤 정책대안이 소망성 기준 차원에서 타당성을 가진 바람직한 대안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 정책대안이 실현가능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과 정책으로서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을 함께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현가능성은 정책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이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대안이 정치적 반대로 인해 대안채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또한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대안이라면 최선의 대안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으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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