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비교평가(정책대안 소망성 평가기준,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정책대안 소망성 평가기준,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목차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I. 소망성 평가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II.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정책대안들의 결과예측이 이루어지면 어떤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정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criteria)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최선의 정책대안 선정을 위해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 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 하고, 여기에는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평가기준이 있다.

1. 소망성 평가기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desirability)이란,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망성을 나타내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본서에서는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형평성(equity)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효과성

효과성이란, 일반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정도(degree o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