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목차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I. 점증적 방법 II.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1. 브레인스토밍 2. 정책델파이 1) 델파이 기법 2) 정책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특징 III.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1. 소망성 기준 2. 실현성 기준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점증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점증적 방법 이 방법은 기존의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으로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만 탐색하는 형태의 방법이다. 이는 후술하는 점증적 정책결정모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린블롬(Charles E. Linblom)은 아래와 같이 지적 한바 있다. 첫째, 정책의 안정성 때문이다. 즉 혁신정책은 사회제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케 하는데 비해 점증적 점진적 방법의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이다.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관심분야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만을 탐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실현가능성(feasibility)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대안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매몰비용(sunk cost)때문이다. 즉,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도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 이유들 때문에 이 방법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정책목록(Program repertory)들이 정책대안의 개발방법의 원천이 된다. 2)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위의 점증적 방법은 새로운 상황변화 및 정책상황이 매우 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
위의 점증적 방법은 새로운 상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