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정책대안의 개념과 원천, 정책대안 탐색-개발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정책대안의 개념과 원천, 정책대안 탐색-개발순서)

목차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I. 정책대안의 개념

II. 정책대안의 원천
1. 과거의 정책
2. 타정부의 정책
3. 주관적, 직관적 정책대안 개발방법
4. 과학, 기술 및 모형 활용방법

III.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순서
1. 정책목표의 구체화 및 명확화
2. 정책수단 파악
3. 정책대안의 개발, 작성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정책목표의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폭넓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자료는 정책대안(alternative)의 의의 및 정책수단과의 차이, 정책수단의 선택절차,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정책대안의 탐색 계발 순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정책대안의 개념

정책재당(policy alternative)이란,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행동경로(Possible course of action)를 의미한다. 여기에 정책수단(Policy means)이란 것이 정책목표(Policy goal)를 달성하기 위한 제 방편 및 방법을 총칭한다면 정책대안은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