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

정부의 위기관리
정부의 위기관리
왜 인류는 저마다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국가의 1차적 기능은 각종 재난과 적의 침략 등 각종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계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계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발생한 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이 지난 후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여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나 위기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 과연 정부가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유사한 사고의 계속적인 반복은 사고로부터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from accident)이 정부의 대응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오류에 의한 인위적 재난은 산업재해 화재 가스폭발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태풍 홍수 지진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재해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인위적 재난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현재의 기술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는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