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역사적 맥락(정경유착의 개념정의와 특성)

만연되는 것이다. 정경유착(Political - Economic Ties or Interlockings)은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나 정책결정기구와 경제엘리트(개별기업이나 기업인 단체)와의 인적 제도적 연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부패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권력의 경제참여와 정경유착은 (1) 자원의 낭비, (2)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충족, (3)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보장할 수가 없다.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 정치, 특혜 경제하에서는 (1) 기업이 정상적 경영활동에 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업수익을 정당한 기업 활동 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2) 시장경제의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는 긴급한 재화의 생산을 하지 않고 정치적 필요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3) 소비자 선호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 활동은 자칫하면 소비자에게는 불요불급한 상품을 생산하여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4) 그 결과로 분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에 의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료 등의 음성수입과 같이 불로 소득(unearned income)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분배는 필연적으로 왜곡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특혜 또는 유착이 아무리 합법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경유착이 정치집단과 경제력을 장악한 자본가 계급의 이해의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위와 같은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일반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은 이와 같이 계층 간의 만족도의 격차를 야기하여 사회적 불안의 한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경 두 집단의 존립기반도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도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경유착이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 간의 야합이라는 이러한 조직적 부패확산(spillover effect)의 결과는 政 經 官 言 등의 먹이사슬적 부패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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