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목차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1)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 목적이 수익증대라고는 하지만 결코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의 극대화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대상도 가급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