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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환경,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목차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2) 고비용사회로의 진입
3) 시민의식의 향상
4) 경찰 내부 구성원의 수준향상과 의식변화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1)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구현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첨단 제도
3) 참여가 보장된 제도
4) 분권화를 통한 경찰위상 강화와 존경받는 경찰상 확립
5)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활동
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의 인식
1) 치안연구소 연구사업
2) 현직 경찰간부들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4.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경찰관의 인식전환
1) 지역간 공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국가위기 등 필요한 경우 긴급동원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3)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임금이나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
4) 경찰인사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열악한 근무 조건의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6) 다양한 의사 개진으로 명령체계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의 전환
II.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 사상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였다. 오늘날까지 이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으로 남아 있지만 20세기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 사상이 21세기 한국경찰의 주변 환경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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