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목차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I. 새로운 비전의 정립

II. 추진전략 모색
1. 지속적 개혁의 필요성
2. 개혁추진체계의 정비
3. 핵심개혁과제의 발굴
4. 개혁추진 과정의 개선
5. 성과협약의 재정운용 방식 채택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1. 새로운 비전의 정립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개혁이 성공했느냐도 시민사회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희망과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OECD의 공공행정위원회(PUMA)가 자체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공공개혁은 개혁의 수단과 방법을 논하기보다는 국정운영의 핵심가치(governance value)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공공부문 개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