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

I. 제1기(1948~1960)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II. 제2기(1960~1961)
1. 국회와 여당
2. 내각
3. 국무총리

III. 제3기(1961~1972)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IV. 제4기(1972~1979)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V. 제5기(1980~)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

대한민국시대에 있어서 주요 정책결정기구로서는 국회와 여당, 국무회의, 대통령과 비서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기구와 성격과 정책결정상의 영향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의 구분은 공화국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1. 제1기(1948-1960)

(1) 국회와 여당

제1기에 해당하는 제1공화국시대의 국회는 비교적 활발한 정책결정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정책결정 기능이 행정부의 경우보다 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입법권에 있어서 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