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조직구조(영국 부처조직과 장관, 부처내부조직, 고위공무원, 영국 관료제의 특성)

영국의 정부조직구조
영국의 정부조직구조(영국 부처조직과 장관, 부처내부조직, 고위공무원, 영국 관료제의 특성)

목차

영국의 정부조직구조

I. 부처조직과 장관

II. 장관보좌 고위공무원

III. 관료제 특성

IV. 부처 내부조직
영국의 정부조직구조

1) 부처조직과 장관

영국정부 내 부처(department)의 종류와 수는 비교적 안정성을 띠고 있다. 즉, 장관들은 바뀌어도 부처는 그대로 있어서 예컨대 1969년의 부처조직이 현재에도 거의 남아 있다. 재무부, 내무부, 교육부,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이 고전적인 부처조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 등은 새로운 조직형태를 띤다.
영국정부 내 어느 한 부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부처가 이러한 방향으로 협조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위원회(committee)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느슨하게 조정되는(weakly co-ordinated) 정도인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에 의한 지출통제는 과거부터 존재했고 재무성은 각 부처 정원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으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재무장관은 수상이 겸임하므로 이와 같은 통제권이 최고조에 이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