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거버넌스(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영국의 거버넌스(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영국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 영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질적인 특성이 강한 국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경제 문화적 차이가 크다. 즉 영국은 정치적으로 단일체체(Unitary system)를 유지하지만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 이질성이 높은 국가이다. 예컨대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펄마법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장로교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잉글랜드와 대조된다. 영국은 모든 측면에서 잉글랜드 지역이 우월하다. 영국 국민의 총임금의 90% 이상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발생하며, 북아일랜드는 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합하고자 하는 구교파들과 영국본토와 합하고자는 신교파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정치행정체제를 유지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은 단일국가(unitary government)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주권을 가진 연방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정부조직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단체자치`의 특징을 갖는다. 영국의 자치계층은 광역자치단체(카운티)와 기초자치단체(시티, 디스트릭트)의 2계층으로 되어 있다. 잉글랜드 지역은 `1972인 지방행정법`에 따라 1974년 4월부터 대런던을 제외 6재의 메트로폴리탄 카운터와 39개의 넌 메트로폴리탄 카운터로 나누었다. 잉글랜드 지역과 달리 웨일스는 22개, 스코틀랜드는 32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북아일랜드는 1973년 3월부터 26개의 디스트릭트로 구분하였다. 물론 수도인 런던은 특수한 지위에 있다. 런던주는 종래의 런던주 외에 미들섹스 하트퍼드셔 에식스 핀트 서리 등 각 주의 일부를 포함한다. 일반자치구역 외에 특수구로서 경찰제도가 있다. 경찰은 광역자치단체를 몇 개씩 합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
일반자치구역 외에 특수구로서 경찰… II. 영국식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