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징, 비용편익분석과정, 비용편이분석 전제조건,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대처방안

한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들도 고려하여야 하며 금전적인 효과라도 그 효과가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사회구성원간의 편익과 비용의 단순한 이전소득 등은 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획성과, 즉, 계획이 가져 오는 편익과 그 비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올바른 계획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의 편익과 비용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계획은 일련의 편익을 창출한다. 그러한 편익에서 계획의 제반비용을 공제한순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한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공통된 척도를 필요로 하게 되며 그 척도로 화폐적 가치가 이용된다.

비용과 편익의 판별

(2) 비용과 편익의 판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투자에서 순편익을 계산할 때 오직 사적비용과 사적편익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부문 계획의 경우 직접적 편익과 비용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편익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결정에서 비용과 편익의 형태를 파악하고 나면,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유형적인 편익이나 비용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하나, 무형적이거나 간접적이고 외부적인 비용과 편익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많기에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장가격이 존재할 경우에도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면 시장가격이 자원의 정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편익과 비용 판별의 고려사항

첫째, 편익과 비용의 무투자 대안과의 비교이다. 비용과 편익을 분류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계획에 의한 비용과 편익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비교하여 그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이전과 사업이후의 비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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