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통제제도(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 법관의 독립성)

브라질의 통제제도(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 법관의 독립성)
목차
브라질의 통제제도

I. 사법부 조직체계
1. 일반법원
2. 특별법원

II. 법관의 독립성
브라질의 통제제도

브라질 법은 전반적으로 로마-게르만법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804년 나폴레옹법전과 1896년 독일법전에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법부의 조직구성과 권한은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사법부 조직체계

기능적 관할권에 따라 브라질 사법제도는 크게 일반법원(민사, 형사)과 특별법원(노동, 군사, 선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법원제도는 연방헌법법원(STF)과 최고심법원인 STJ(대법원) STM(최고군사법원), TSE(최고선거법원) TST(최고노동법원)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선거법원, 군사법원,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일반법원(ordinary courts)

연방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능에 따라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으로 구분된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일방이 된 소송을 다룬다. 브라질의 소송제도는 연방 주사법제도를 통괄하여 3심제를 택하고 있으나 판례불기속의 원칙에 따라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