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정치행정체제 구조

브라질의 정치행정체제 구조 브라질의 정치행정체제 구조 1) 강력한 행정부 브라질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록 3권 분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법이나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입법부의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앙집권현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행정부는 정부예산의 지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요 행정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입법권이라 할 수 있는 긴급조치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정부는 일인체제(monocratic system)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지사, 시장 등 재인이 행정관청을 대표한다. 행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이면에는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입법부가 여 야 간 균형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 역사상 의회가 권력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부시절 절대여당의 횡포에 길들여진 브라질정치인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연립정부의 들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정부내 권력의 중추가 존재하지 않는 오랜 연립정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은 비록 집권당이 의회 내에서 작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지출권과 공무원인사권을 가지고 정당 간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2) 신 민주체제 브라질 제헌의회가 신민주헌법을 제정 공포한 198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치질서를 신민주체제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콜로르 -` 프랑코 -` 카르도소 - 룰라 정부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신 민주헌법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타협적으로 …
브라질 제헌의회가 신민주헌법을 제정 공포한 198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치질서를 … 3) 정부의 규모와 투명성 정부의 인력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