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목차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I. 정보(보안)사범의 특성
1. 확신범
2. 보안성
3. 비노출적 범행
4. 조직적 범죄
5. 인도적 범죄
6. 동족간의 범죄

II.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완전협조의 원칙
2. 치밀의 원칙
3. 계속접촉의 원칙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정보(보안)사범의 특성

보안사범은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확신범

정보사범은 확신범이다. 자기가 지키는 양심과 신념을 현행 국가의 질서보다 상위의 것으로 평가하고, 범행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범의 공통적인 생태는 자기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사범은 스스로를 애국자, 혁명가, 민족구원의 선구자, 조국통일의 기수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보안경찰은 그들을 설득하여 수사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그들의 고루한 사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수사기법, 폭넓은 지식, 고매한 인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보안성

정보사범은 고도의 위장술, 변장술, 증거물 은닉술 등 보안대책을 다각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