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사례
2. 안면도 사례
3. 영일군 청하면 사례
4. 양산군 장안면 사례
5. 울진군 기성면 사례
6. 옹진군 굴업도 사례
7. 후보지 공모추진과 부안위도 사례

III. 수용, 불수용 원인분석
1. 수용요인분석
2. 불수용요인분석
가) 반핵단체의 활동
나) 지역의 정치구조
다) 언론의 반핵보도 태도
라) 홍보제도의 미흡
마) 절차적 참여보장제도의 미흡
바) 분배적 형평성의 부족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유사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수용성 요인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