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증거나 증언에만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나 1995년의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건물 폭파사건의 경우와 같이 만약 재판중이거나 재판 이전에 억측보도나 사실에 앞서가는 보도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측 변호사는 범죄발생지와 떨어진 별도의 재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언론의 재판사건에 대한 접근제한은 피고측이 공정하고 비편파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용인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배심원들을 재판정 외부의 정보로부터 격리할 수도 있으며, 증인이나 변호사, 법원 관리 등이 재판정 외부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 문제는 늘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3) 정보원의 비밀유지

기자들이 입수한 자료를 형사사건 등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필요하다고 하여 제공하거나 그 정보원을 확인해 두도록 강제 당할 수 있을까 기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정보원의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미디어 종사자들은 자료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누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기자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주에서는 이에 반하여 기자들의 정보원 보호를 인정하는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4) 정부의 규제

정부는 전시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안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고자 하고, 매스컴이나 학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가급적 많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정부 문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1966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특정자료의 비밀분류가 왜 필요한지 제시하는 부담을 정부에 지우고 있다. 1976년 의회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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