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제제도(미국 삼권분립, 사법부)

미국의 통제제도
미국의 통제제도(미국 삼권분립, 사법부)
목차

미국의 통제제도

I. 삼권분립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2. 행정부의 의회통제권
3. 의회의 사법부 통제권
4. 사법부의 의회통제권

II. 사법부
미국의 통제제도

I. 삼권분립

미국의 제도는 어느 한 행위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의 원리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상술한 의회의 정책형성권을 제외한 각종 통제장치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의회기부권(legislative veto)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회가 사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다.

조직인사에 대한 통제권
각 부처의 신설 등 정부조직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또한 상원은 각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내각책임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이다.

정책강제권
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