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목차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국제관계는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개된다. 외교안보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여러 경로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각 기관별로 정보수집과 정책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의회 및 이익단체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대통령
미국 역사를 통해 대통령만큼 외교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왔다.
헌법에는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헌법은 다만 대통령에게 외국대사를 받아들이거나 자국의 대사를 임명하는 권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