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목차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헌법 중 가장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헌법 창시자들이 잘 몰라서거나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권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타협결과 도출된 것이다.
제2조 제1항은 `집행권(executive power)은 대통령에 귀속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집행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3항 말미에서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헌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최고집행자의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제정 이후 2백 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실제 권능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최고지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