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목차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유럽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방해물이나 간여자와 같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본연의 내생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를 연역적-국가주의 전통(deductive-stateness tradition)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귀납적-무국가주의 전통(inductive-stateless tradition)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정치학자들 중 일부는 국가가 미국정치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는 논쟁거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간`의 직접적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양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추상적인 `국가`개념(an abstract notion of state)보다는 자치정부, 풀뿌리민주주의 등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따라서 거버넌스가 핵심개념이 된다.

1) 현황

미국의 무국가적 특성 때문에 국가(혹은 공공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