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체제 전환(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

러시아 국가체제 전환(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
목차

러시아의 국가체제 전환

I.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

II. 민주주의 이행단계

III. 러시아의 민주화 평가
러시아의 국가체제 전환

러시아는 두 차례의 역사적 실험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이며, 두 번째는 1991년 12월, 소련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성명에서 나온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 두 번째 전환은 1917년의 혁명이 격렬한 내전과 외국의 간섭을 수반했던 유혈혁명이었던 것에 극명히 대비되는 평화로운 몰락이었다. 통일을 앞둔 한국에게는 러시아의 이런 경험이 중요하므로 특별히 1991년의 사회주의의 포기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I.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

이론적으로 살펴본 국가의 유형은 자본주의-사회주의라는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전체주의의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합에 의해 분류된다. 구소련에서 러시아로의 변화는 전체주의-사회주의의 조합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조합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소련 붕괴 이후에 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