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체제 전환(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

써 비민주적 정권에 도전하게 되어 결국 정권이 붕괴하는 `성공의 위기`의 두 경로 중 하나를 길게 된다.
이행(transition)은 집권세력 대 반체제세력의 상호 작용 속에서 갈등해결의 규칙이 정립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행이 막 탄생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고화(consolidation)는 사회의 주요세력이 정치계도에 대해 정당성을 수용하고 이를 생활규범화하는 것을 말한다. 비로소 공고화의 단계에 와서야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III. 러시아의 민주화 평가

이상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론 토대로 러시아를 살펴보면, 첫째, 부식의 단계에서 구소련은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정치체(Polity)의 구성에 있어 정권은 국민에게 물질적 수준의 보장을 대가로 정권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교환하는 사회계약관계에 놓여있는데, 구소련 경우 계획경제의 모순으로 생산력이 저하됨으로써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이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정권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글라스노스트(개방)와 대내적으로 페레스토로이카(개혁)를 실시한다.
둘째, 이행의 단계에서 위기타개책으로 대두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체제유지라는 정권의 의도를 초월하여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마저 침해하게 됨으로써 개혁과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대립을 낳아 결국 보수파의 쿠데타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보수파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개혁파인 옐친이 집권하여 개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다.
셋째, 공고화(consolidation)의 국면을 살펴보면, 옐친의 뒤를 이어 1993년 12월 총선에서 집권한 푸린은 러시아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규칙을 정착시켰다. 즉 1993년 선거 이후 6번의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외국의 감시단도 러시아의 선거를 제도화된 정권교체의 규칙으로 평가하였다. 이제 러시아에서 어느 누구도 선거 이외의 방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