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남북경제협력과 일본,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입론의 역할, 일본정부의 과제)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남북경제협력과 일본,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입론의 역할, 일본정부의 과제)

목차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

I. 경제적 측면

II. 안보적 측면
1. 다국간 안보의 제도화와 일본
2.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일본
3. 동북아평화와 일본 유사법제

III. 일본정부의 과제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

I. 경제적 측면

1) 남 북 경제협력과 일본

한 일의 협력관계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서도 크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북 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되며, 이를 위해 한 일간에 긴밀한 의견교환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은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이다. 북한은 현재 전력부족으로 전철과 노면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많고, 호텔과 같은 시설에도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간선도로도 100%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