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제도(독일정당제도의 특성과 현황-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민주사회당)

독일의 정당제도
독일의 정당제도(독일정당제도의 특성과 현황-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민주사회당)

목차

독일의 정당제도

I. 정당 제도의 특성

II. 정당 현황
1. 기독교민주당(기민당/ CDU)
2. 기독교사회당(기사당/ CSU)
3. 사회민주당(사민당/ SPD)
4. 자유민주당(자민당/ FDP)
5. 녹색당
6. 민주사회당(민사당/ PDS)
독일의 정당제도

1) 정당 제도의 특성

독일 정치의 특징을 `정당민주주의(Parteidemokratie)`라고 할 만큼 정당은 독일 정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 정당은 정부 구성 기능, 여론 형성 기능,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 정치 엘리트의 교육과 양성 기능 등 고전적 기능 이외에도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기능, 독일 문화의 해외 전파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의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기본법 제21조는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를 천명하고 있다. 독일은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연방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1) 또한 각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