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

방의회 선거 제도 중 또 하나의 특징은 `5% 봉쇄 조항`이다. 연방선거법(제6조 4항)에 따르면, 정당명부제 선거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전체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얻거나, 아니면 최소한3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야 한다. 이는 군소 정당의 연방의회 난립을 막아 정치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1990년 통일 이후 이 제도를 독일 전국에 적용할 경우 구동독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은 연방의회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이 조항을 구서독과 구동독 지역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동독에서 창당된 민사당은 정당 전국 지지율이 2~3%에 불과하였지만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구동독 지역에 한해서는 지지율이 5%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2) 주의원 선거

주의원 선거 제도 역시 연방의원 선거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주의원선거 유권자들도 1개의 투표용지에 2번의 기표를 한다. 즉,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 기표하며, 동시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기표한다. 주의원 선거 제도에도 역시 `초과 의석` 제도가 있으며, `5% 봉쇄 조항`도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지지도 5% 미만의 정당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3인 미만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다만 연방의원 선거 제도와의 차이점은 연방의원 선거 제도의 경우 주에 배당된 총의석의 50%는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나머지 50%는 정당명부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반하여 주의원 선거 제도의 경우 각 주마다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의원과 정당명부제를 통하여 선출되는 의원의 비율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경우 의원 정족수가 120명인데 이 중 70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나머지 50명은 정당명부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의회 의원 정족수가 201명인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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