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직자 보수인상, 독일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무차관의 보수, 구동독지역 공직자의 보수

독일의 공직자 보수인상, 독일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무차관의 보수, 구동독지역 공직자의 보수

목차

I. 구동독 지역 공직자의 보수

II. 보수의 인상
1.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인상과정
2. 공무원의 보수인상과정

III.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무차관의 보수
1. 봉급
2. 가족수당
3. 직무수당
4. 직위수당
I. 구동독 지역 공직자의 보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모두 구서독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적
용되는 보수제도의 내용이다. 그러나 신연방주, 즉 구동독 지역에 근무하
는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구서독 공직자의 보수 수준
과 동일하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구동독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보
수는 구서독 지역에 근무하는 동일 직급 공직자 보수(봉급 및 가족수당)의
92.5%이다. 구동 서독 지역 간 물가와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공직자의 보
수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동독 지역의 공직자에게 구서독 지역 보수 체계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
은 1991년 이후였다. 그러나 구동독 공직자의 보수는 동일 직급 구서독 공
직자의 보수와 동일하지는 않았다. 1991년 당시 구동독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