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제도

독일의 공무원제도
독일의 공무원제도

목차

독일의 공무원제도

I. 법적 기초

II. 공무원 신분의 구분
1. 소속에 따른 구분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공무원
(1) 평생직 공무원
(2) 임시직 공무원
(3) 교육생 공무원
(4) 시보 공무원
(5) 선출직 공무원
(6) 공무직 공무원
2) 명예직공무원

III.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1) 성실 근무의 의무
2) 공익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
3) 청빈의 의무
4) 상급자에 대한 지원, 자문, 복종 의무
5) 비밀 유지의 의무
2. 권리
1) 정치활동의 자유권
2) 단결권
3) 생활권

IV. 신규 채용

V. 승진

VI. 징계

VII. 교육훈련

VIII. 파견 및 전보

IX. 후생복지

X. 정년
독일의 공무원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군인 및 법관 포함) 신분에 관한 법률의 제정권은 일차적으로 연방에 있다. 그러나 연방공무원의 의무과 권한, 그리고 기타 고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법`은 단지 연방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6개 `주공무원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 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