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독일공무원 보수의 구성요소 및 봉급체계)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독일공무원 보수의 구성요소 및 봉급체계)

목차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구성요소
1. 봉급
1) 봉급체계 A(공무원 및 군인 봉급체계)
2) 봉급체계 B(고급직 공무원 및 군 장성의 봉급체계)
3) 봉급체계 W(교수의 봉급체계)
4) 봉급체계 R(법관 검사의 봉급체계)
2. 가족수당
3. 특별수당(상여금)
4. 기타 수당
1) 직위수당
2) 직무수당
3) 특별근무수당
4) 성과수당
5) 외국근무수당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은 기본법(제33조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양 원칙이다. 국가는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부양 원칙은 공무원 퇴직 이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는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는 달리 자신이 행한 일(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를 담임한데 대한 지원과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보수란 근로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