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다. 그러나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특히 공익성을 염두에 두면서 근무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공공 부문 근로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행동, 즉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조건의 개선(예를 들어, 임금 인상, 노동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파업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요구(예를 들어 내각의 결정에 대한 철회 요구)의 관철을 위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파업은 의견 개진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따라서 가능하면 제한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수행에 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 부문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용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민간 기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하는 제재 방법과 동일하다. 먼저 임용권자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근로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임용권자 혼자 결정할 수 없으며,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동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해고 결정에 대하여 해당 공공 부문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공공 부문 근로자는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법원이 아닌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사이에는 일반 노동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제도는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승진

공공 부문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승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 부문 근로자의 승진은 개념상 공무원의 승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직급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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