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의 역사, 독일경찰조직

독일경찰의 역사, 독일경찰조직 독일 경찰 1. 독일 경찰의 역사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에게 영주로서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능을 행하는 경찰이 창설되었고, 농촌에서는 기마경찰, 도시에서는 자치경찰 형태로 출발하였다. 프로이센에서는 경찰은 처음부터 국가사무이고, 국가의 관리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그 업무를 특정한 자치경찰의 경찰관이 담당하게 하였다. 프로이센 경찰의 초기 형태는 촌락에서는 기마경찰이며 도시에서는 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 자치경찰이었다. 1812년에 종래의 기마경찰을 개편하여 정식으로 경찰대를 창설하였고 도시에서의 자치경찰도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겼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9년에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창설하였지만, 연합국은 해체를 요구하여 중앙집권적 조직을 금지하였다. 그 후 히틀러의 나치독일에서는 경찰권을 중앙정부로 귀속하고 전국의 정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게슈타포[비밀경찰(Geheime Staatspolizei: Gestapo)]을 두었었다가, 2차 대전 이후 연합군은 다시 독일경찰조직을 분권화하였다. 특히 연합국은 독일 경찰의 일대개혁을 시도하였고 개편의 기본방향으로서 경찰의 지방분권화, 자치단체화, 행정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1949년에 제정한 독일기본법에 따라 일반 경찰행정권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독일 경찰조직의 중점이 1933년 이전과 같이 다시 주에게 이전되었으며,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들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와 권한, 경찰의 구조와 편제 및 재정에 관한 법규가중심이 되었다. 특히 전국적인 특수상황 즉 독일연방지역의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경비경찰과 무기 마약 등의 밀매, 통화위조 등의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수집에서 연방 및 각 주간의 협력을 위한 연방범죄수사청을 설립하였다. 1970년대에는 범죄양상의 변화와 테러범…
19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