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독일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1) 연방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독일 연방부처는 직업정치가인 연방장관 밑에 보통 2명 내지 5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그 성격상 정무차관과 행정차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무차관은 보통 연방장관과 같은 정당의 소속 인물로서, 장관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며 부처의 내부행정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무차관 제도는 1967년 도입된 제도로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정무차관은 현직 연방의회 의원으로서 직업정치가이며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정무차관의 신분상 지위는 연방의회 의원의 그것과 같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속 부처 연방장관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하여, 장관이 퇴임할 경우 같이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수상실과 연방외무부 소속 정무차관을 특별히 국무장관이라고 칭한다. 반면 행정차관은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으로서 국내 정치의 변화 및 정당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부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즉, 행정차관의 임기는 자신의 상관인 장관의 임기와는 관계없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부처의 국 이하 모든 조직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차관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차관도 점차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퇴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당정치가 정착됨에 따라 정무차관은 물론 행정차관 역시 사실상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퇴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퇴임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연방의 행정차관 이외에 연방부처에서 국장직을 수행하는 관리관이 있다. 이 밖에 독일정보국, 연방범죄수사국, 연방헌정질서수호국 같은 정보기관의 기관장 등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평생 고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부처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공통적인 조직구조를 갖는데, 대체로 장 차관(행정차관) 밑에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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