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들 국가의 행정 체제는 과거 1970-80년대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의 행정조직, 인사 제도, 그리
고 행정 과정 등은 과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들 국가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의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행정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1949년 서독 정부 수립 당시 구축하였던 행정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 모두 그 규모는 다르지만 꾸준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도에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비교적 강력한 행정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친 행정개혁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