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적 토대

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사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독일 지방자치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정당들이 지방 정치 행정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정당 제도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는데, 19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정당들은 주로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만 활동하였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특정 정당의 소속 인물이 아닌 무소속 시민 중에서 선출된 자가 담당하였다. 당시만 해도 지방 차원에서는 정당정치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말로 들어오면서 점차 정당들이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지방선거도 당연히 정당 간의 경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독일 지방행정의 특징 중 하나인 정당 중심의 지방행정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던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
착된 시기였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 또한 한 단계 높게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실제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업
수당 제도 등 본격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하여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등을 건설 운영하는 등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와 거
의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중기(中期)에 들어
서면서 보수와 진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등 사회적 이념적 갈등
이 나날이 심각하여졌으며 경제 공황까지 겹치게 되어 독일의 지방자치 제
도 역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
방자치단체 내부 갈등이 심각하여졌으며, 경제 공황의 영향으로 지방행정
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히틀러가 집권했던 1933년부터 1945년까지는 독일 지방자치 제도의 암
흑기라고 말할 수 있다. 집권 직후 히틀러는 지방자지 체도를 전면 폐지하
였으며, 지방의 모든 행정은 자신의 친위 조직인 `독일노동전선(Deutsche
Arbeits튜ont)` 등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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