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게마인데, 크라이스, 독립시, 관구)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게마인데, 크라이스, 독립시, 관구)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I. 게마인데

II. (란트)크라이스

III. 독립시

IV. 관구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와 광역자치단체인 독립시와 크라이스가 있다.

1. 게마인데
게마인데(Gemeinde)란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예를 들어 학교, 병원, 복지, 환경, 교통 기타 전기, 상하수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조세권을 행사한다. 게마인데의 종류에는 규모가 작은 시(市)가 있으며, 한국의 군(郡)과 같이 농촌 지역 게마인데도 있다. 이들 모두를 게마인데라고 칭한다.
게마인데의 규모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인구 수백 명의 작은 게마인데도 있는가 하면 인구 20만 명에 가까운 비교적 큰 게마인데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에는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가 주로 많았으나, 이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통폐합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독일 전체 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