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자체수입
1) 지방세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 재정지원금
3. 차용금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의 재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부여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수입 이외에 주(연방)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부로부터 차용하여 재정을 충당하기도 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수입에는 `자체수입`과 주와 연방으로부터의 `재정지원금`, 외부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