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및 전략,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경제논리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및 전략,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경제논리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의 입장 (1)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및 전략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전략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 한국은 처음에는 정경 연계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정경분리와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정경분리 원칙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민 관 역할분담의 사고를 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해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남북경협을 허용하면 초기에는 부분적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의 법칙이 작용하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경연계론은 남북경협 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과 기업의 이해를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김영삼 정부가 보여 준 연계론은 당국자 간의 굴절에 따라 경협의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경협자체의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이종석은 말하면서 과거 북한과 경협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정경연계론으로 방북자체가 무산되면서 북한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말한다. 반면, 북한은 정경분리 원칙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은 신기능주의를, 북한은 기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은 경제교류 협력이 정치 경제적 변수에 항상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접근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예전에 금강산 개발주식회사 등을 내세워 민간차원에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추진하려던 것과는 달리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개방정책 역시 경제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정부차원 대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협을 추진하겠…
그럼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