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남북경제통합)의 현실적 대안이론(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남북한 경제통합(남북경제통합)의 현실적 대안이론(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실적 대안이론 현재 남북한은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적실성 있는 이론적 접근은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정치통합의 이론보다 경제통합의 이론적 접근에 더욱 효율성이 있으며,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분단상황에 적합한 대안이론이라 할 수 있다. 1) 기능주의(Functionalism) 기능주의는 국가 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분쟁이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간의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 간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뜻한다. 특히 경제 사회적 부조화가 전쟁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경제와 복지가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요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주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 기술적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을 모색하게 되고 이러한 공동이익은 사회 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점진적으로 통합을 촉진하게 한다. 이러한 협력형태가 국가 간에 추진되고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기능주의는 정치적인 영역과 기술 경제적인 영역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력은 다른 기술 분야와의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기이론(Ramification theory)을 주장하고 있다. 상세히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여 공동이익이 생겼을 때 또 다른 기능적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다른 분야에서의 상호의존과 상호협력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능적 교류는 양적 교류만 포함하나, 기능적 협력은 양적 질적 교류 모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질적 …
기능적 교류는 양적 교류만 포함하…